참고

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·시책

제도·시책

현 행

변 경

첫만남이용권

지원

-

○(대상)2022.1.1.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아

○(단가)1명당 200만원

○(내용)바우처(카드포인트) 지원

○(신청방법)

- (방문) 읍·면·동 방문신청

- (온라인) 복지로 홈페이지

영아수당

지원

아동수당

지원대상 확대

○ 만 7세미만(0~83개월)

모든 아동

○ 만 8세미만(0~95개월)

모든 아동

입양아동

양육수당 인상

○ 매월 15만원 지원

○매월 20만원 지원

아동급식

지원단가 인상

○ 1식 6,000원

○ 1식 7,000원

아동발달

지원계좌

지원액인상

○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시 월 5만원 내에서 1:1 매칭 지원

※ (예시) 아동 5만원 적립 + 국가 5만원 지원

○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1:2 매칭 지원

※ (예시) 아동 5만원 적립 + 국가 10만원 지원

맞춤형 급여안내(복지멤버십)확대운영

○(대상)기존수급자

○(신청)사회보장급여와 함께 신청

○(대상)전 도민

○(신청방법)

- (방문) 읍·면·동 방문신청

- (온라인) 복지포털 앱 “복지로”

여성청소년

보건위생물품

지원확대

○(대상)기초생활수급, 법정차상위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만11세~만18세 여성청소년

○(금액)138천원(월 11,500원)

○(대상)기초생활수급, 법정차상위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만9세~만24세 여성청소년

○(금액)144천원(월 12,000원)

청년월세

한시특별지원

-

○(대상)만19세~34세이하 소득기준*을 충족 하는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

* 청년본인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

원가구소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

○(내용)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

주거급여

선정기준 완화

○ 4인가구 2,194,331원

* 기준중위소득의 45% 이하

○ 4인가구 2,355,697원

* 기준중위소득의 46% 이하

(7.3%, 161,366원 인상)

감염병국가지정

입원치료병상확충

○ 5병실 9병상

○8병실 10병상

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

○(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) -

○(시설자금) 거치기간 1년 연장

○(운전자금) -

○(금리우대) 충북도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 신・증설 착공기업 1.0% 금리우대

○(취급은행 확대) -

○(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) 100억원, 1.8%고정, 2년 일시상환, 5천만원 한도

○(시설자금) 원금상환 1년 유예

○(운전자금) 만기 연장(1년)

○(금리우대) 충북도 투자협약기업으로 2022년 신・증설 착공기업 1.0% 금리우대

○(취급은행 확대) 운전자금 새마을금고 추가

중소기업

매출채권보험

가입지원

-

○(대상)기업간 거래 중소기업

○(내용)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지원

- (도) 보험료의 50%(2백만원한도)

- (신용보증기금) 10% 할인

최저임금

인상

○시간급 8,720원

(월급 1,822,480원)

○시간급 9,160원

(월급 1,914,440원)

생산적일손봉사 실비인상

○ 1일 4시간/ 2만원

○ 1일 4시간/ 2만 5천원

스포츠강좌

이용권

◦만 5~18세 저소득층 유・청소년

◦1인당 매월 80천원

◦ 지원금 인상

1인당 매월 85천원

장애인스포츠

강좌이용권

○만 19세~64세 장애인

◦1인당 매월 80천원

◦ 지원금 인상

1인당 매월 85천원

청남대

입장요금 인상

○어른 입장요금 1인당 5천원

○어른 입장요금 1인당 6천원

미동산수목원

입장료유료화

-

○ 입장료(개인)

○ 입장료(충북도민/단체)

농업인

공익수당 지원

-

○(대상)3년이상 도내 거주,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
* 농업외 종합소득 2,900만원 이상 농가, 5년내 직불금 부정수급 농업인, 공적연금 수급자 등

○(신청) 읍·면·동 방문신청

여성농어업인

행복바우처

○ 1인당 연 18만원 바우처카드 지원(자부담 2만원 포함)

○ 1인당 연 19만원 바우처카드 지원(자부담 2만원 포함)

농지취득가격증명심사강화

-

○증명서류 제출 의무화

○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의무

○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

농지원부

제도 개선

○ 농지원부

○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

○작성기준 변경

- 농업인 → 필지별

- 1,000㎡ → 모든 농지

- 농업인주소지 → 농지소재지

등록대상동물 안전조치 강화

○ 등록대상동물 동반외출시

목줄 또는 가슴줄 의무

○등록대상동물 동반외출시 목줄 또는

가슴줄 의무, 길이 2미터 이내

○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

일회용컵

보증금제 시행

-

○(대상)1회용 종이・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사업자*

* 커피전문점・제과점・패스트푸드점 등 가맹사업자

○(내용) 음료 판매시 1회용 컵에 보증금 부과, 컵 반납시 보증금 반환

* 2022.6.10. 시행

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

폐기물부담금부과

-

○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

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(313원/kg)

* 2022년도 출고・수입분부터 적용

분리배출

표시개선

-

○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・첩합 표시( ) 신설

*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배출

○종이팩( )

○일반팩(살균팩)과 멸균팩으로 구분

( , )

* 일반팩(냉장보관용 우유팩 등)

* 멸균팩(상온보관용 두유팩 등)

임업직불금

지급

-

○(대상)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

*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(‘22.9.30까지)

○(유형) 임산물생산업, 육림업

○(지원단가)

경형자동차

과세특례율 상향

○취득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

○취득세액 50만원 초과 시

취득세액에서 50만원 공제

○취득세액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

○취득세액 75만원 초과 시

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

모바일

전자고지 시행

○세금, 안내 등 특정인 대상 안내・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전달

○모바일 전자고지(3종)

- 민방위 교육, 지방세 환급, 개별공시지가 열람

도유재산

사용(대부)료

감면확대

○사용(대부)료 전년대비 5%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70%감

○사용(대부)료 전년대비 5%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%감

중대재해

처벌법 시행

-

○안전・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

차량용소화기

설치의무화

-

○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・조립・수입・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(비치) 의무

* 2022.12.1.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