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ㆍ콘텐츠 공모제
● 응모 자격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
* 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
● 응모 주제
- 아래 공모주제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응모하되, 중복 응모 가능
<주제 1 :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>
-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(※ 아래 방식 중 택1)
방식 ①
-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
방식 ②
- 법령 속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
방식 ③
-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용어 또는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를 포착하여
현장사진(현수막, X-배너, 서식 등)과 해당 용어의 개선안 제출
<주제 2 : 알법 스토리>
- 개요 : 법령 속 어려운 용어(문장)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(개선 아이디어 포함)이나
어려운 용어(문장)가 쉽게 정비*되어 도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(에세이, 시나리오, 스토리 등) 형식으로 공모
- 응모형식 : 분량 A4 2매 이내(※ 한글파일 기준, 용지 여백 조정 없이 글자크기 12, 줄간격 180%),
파일 형식 무관(hwp, odt, txt 등)
* [별첨] 알법 정비 사례 목록 참고
<주제 3 : 알법 엠블럼>
- 개요 :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(이름짓기) 또는 BI(Brand Identity, 대표이미지) 공모
- 응모형식 : A4 사이즈, 이미지 파일(jpg, jpeg, png 등)을 압축하여 제출
※ 추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(psd, ai, 그림 원본 등) 제출 요청
● 시상 내역
- 주제별 각 3건씩(최우수ㆍ우수ㆍ장려) 총 9건 선정 예정
공모주제 | 등급 | 시상내역 | |
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| 최우수 | 법제처장 표창 | 부상(70만원 상당) |
우수 | 부상(50만원 상당) | ||
장려 | 부상(30만원 상당) | ||
알법 스토리 | 최우수 | 부상(150만원 상당) | |
우수 | 부상(80만원 상당) | ||
장려 | 부상(40만원 상당) | ||
알법 엠블럼 | 최우수 | 부상(100만원 상당) | |
우수 | 부상(70만원 상당) | ||
장려 | 부상(40만원 상당) | ||
● 응모 일정
- 접수기간 : 2021년 5월 31일(월) ~ 8월 31일(화)
- 결과발표 : 2021년 10월 1일 (금) 18:00/법제처 홈페이지 발표
- 시 상 식 : 한글날(2021년 10월 9일) 주간 시상식 개최 예정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● 접수 방법
- 공모제 사이트, 우편, 전자우편 중 1곳으로 제출
※ 본 공모제 요강에 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
1) 공모제 게시판 :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내 입법제안
→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제 게시판
2) 우편 : 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702호,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앞
3) 전자우편 : albub@korea.kr
※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, 공통서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붙임1) 및
응모 동의서(붙임2, 알법 엠블럼 응모자에 한함)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● 심사 방법
- 심사절차
(1차)알기쉬운법령팀 심사 및 (2차)내ㆍ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작 선정
- 심사기준
1)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
평가요소 | 내 용 | 배점 |
활용성ㆍ실용성 | 부처의 수용가능성 등 개선 가능성 | 30 |
개선 의견의 파급력 | 30 | |
독창성 | 내용의 혁신성 | 10 |
충실성 | 제출 의견의 충실성 | 30 |
2) 알법 스토리
평가요소 | 내 용 | 배점 |
이해도 | 알법의 필요성ㆍ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| 20 |
창의성 | 스토리의 참신성, 흥미성 | 20 |
충실성 | 작품의 완성도, 충실성 | 30 |
활용도 | 알법 홍보자료로의 활용도 | 30 |
3) 알법 엠블럼
평가요소 | 내 용 | 배점 |
정확성 | 알법 사업 이해ㆍ표현의 정확성 | 20 |
창의성 | 표현의 참신성, 독창성 | 20 |
작품성 | 작품의 심미적 완성도 | 30 |
활용도 | 업무 분야와 연관성, 개발 가능성 등 | 30 |
● 수상작 활용방안
- 개선안 :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과제 포함 및 부처 개정 협의 추진
- 스토리 : 웹툰, 영상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로 제작하여 알법 사업의 필요성․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
- 엠블럼 :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알법 엠블럼 제작 시 참조 활용
● 문의 사항
-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☎ 044-200-6855, 6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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